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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北, 핵사찰 전격수용

비핵화선언부터
6차 핵실험까지…북핵역사 30년

by헤럴드경제

‘협상→파기→재협상’ 반복한 북핵협상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인 핵개발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80년대 이후지만 핵보유 의도 자체는 1950년대에도 갖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 북한은 소련과 1956년 2월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과학자들은 당시 소련 드브다나 핵 연구소에 파견됐고, 이들은 북핵 개발의 선봉장에 서게 됐다. 1962년에는 영변 핵시설의 모태가 된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됐다. 1972년에는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 2기를 도입하며 미사일 연구를 본격화했다.

 

북한의 전통 우방국가였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북한은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의 변화, 특히 북한의 우군세력이 약해졌다는 불안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비핵화선언부터 6차 핵실험까지…북핵역

북핵문제는 1989년 프랑스 위성 스팟2호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고 공개하면서 국제문제로 급부상했다. 국제원자력협력기구(IAEA)는 북핵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보유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미국이 해외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선언하자 북한도 핵폐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찰받기로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보다 IAEA가 위성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플루토늄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북핵문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만을 주장한 반면, IAEA는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북핵협상이 파기됐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실제로 검토하기도 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한 후에야 북핵문제를 둘러싼 경색국면이 풀렸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을 동결하고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에서 핵시설로 추정되는 터널이 발견됐고, 같은해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면서 제네바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이를 시인하면서 본격 파기됐다. 북한은 같은해 12월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고 이듬해 1월 비확산체제(NPT)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북미간 거듭된 핵갈등에 국제사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참가하는 6자 형식의 핵협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3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열렸고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NPT와 IAEA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9ㆍ19 공동성명 발표 직전 북한은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것에 반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9ㆍ19공동성명도 파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2007년 2ㆍ13합의와 10ㆍ3 합의를 통해 북핵시설 폐기방침이 재확인하면서 북핵협상은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합의에 도달했던 북핵협상은 그러나 또다시 파기의 길을 걸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고, 2009년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불능화 중단 이유로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 핵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가 발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후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자 북핵위기는 가속도가 붙었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행한 북한은 2016년 5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6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은 이윽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능력 완성으로 보는 시점이 핵실험 횟수가 통상 6회일 때라는 세간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은 올해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개발해 시험발사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