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발백중’ 정의당 데스노트, 이미선 피해갈 수 있을까

[이슈]by 헤럴드경제

‘부동산’ 최정호 이어 ‘주식’ 이미선도 불가 결정

‘이상한 부동산 부자’ 잡고, 이번엔 ‘수상한 주식 부자’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한다는 데스노트, 이번에도 발동?

조국 책임론 거세지는 와중이라…낙마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

정의당 ‘데스노트’에 수상한 부자들이 연이어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주식 부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부동산 부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아들을 포르셰에 태우며 유학시켰다는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흑석동에 부동산을 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봤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로 이미 부적합한 수준의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재산 문제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최 전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잠실 아파트를 포함해 3채의 집을 가졌었다. 조 전 후보자도 낙마했다. 정의당은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밝힐 예정이었다. 최 전 후보자는 부동산, 조 전 후보자는 아들 호화유학 논란 등이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김 전 대변인에게도 비판적인 기류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은 명예를 버리고 돈을 좇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해 통장 잔고는 넉넉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기류다. 직전 7개 장관 청문회 국면에서 한국당은 자당의 입장에서 ‘이념범’을 잡기 위한 혈투를 펼쳤지만 실패했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가장 핵심적인 낙마대상으로 찍었다. 김 장관은 대북관, 박 장관은 보수정당에 대한 적개적 신념이 이유였다. 반대로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야권 내부의 호의적인 기류도 있었다. 관료 출신인데다가 보수야권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 부동산 문제를 두고 ‘그냥 부동산 시장론자 아니냐’고 보기도 했다. 실제로 최 후보자 청문회는 후반부가 될수록 훈풍이 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찍은 김ㆍ박 장관은 임명됐고, 정의당이 찍은 인물들은 떨어졌다. 정의당이 찍으면 통상 여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범진보 아군의 ‘충고’로 풀이됐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최 전 후보자, 조 전 후보자 전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두 정의당이 찍자 낙마했다.


다만 이 후보자에게도 정의당 데스노트가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가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걸려 있다. 이번에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조 수석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조 수석을 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2019.04.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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