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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佛 마크롱 시대

‘뱅커 출신’ 대통령,
佛 경제 소생시킬까

by헤럴드경제

프랑스 수 년째 성장룰 1% 초반, 실업률은 10%

친 EUㆍ자유시장ㆍ법인세 인하ㆍ노동유연성 강화 내세워

추진 동력 높이려면 6월 총선서 많은 의석 확보해야

 

프랑스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39·앙마르슈)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내놓을 경제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및 유로화 시장 내에서의 성장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1% 초반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10%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전문 대통령으로서 그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뱅커 출신’ 대통령, 佛 경제 소생

사진=AP연합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 종료 직후 마크롱이 65.5∼66.1%를 득표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르펜의 득표율은 33.9∼34.5%로 추산됐다. 이로써 당선이 확실시된 마크롱은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마크롱은 전직 투자은행가 출신인만큼 자유시장을 강조한다. ‘친 기업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는 경제정책은 친EU정책, 강한 EU, 법인세 인하, 자유시장, 공공부문 일자리 12만개 감축, 노동 유연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 활성화와 외교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EU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르펜과 달리 유로존과 EU 단일시장 내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대부분은 정계에 발을 담근 계기가 됐던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마크롱은 노동시간은 현행 주 35시간제를 고수하되 기업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부유세(ISF)를 상속 부동산에만 국한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며, 법인세 인하(33.3%→25%) 및 사회보장세(CSG) 인상, 부가세(TVA) 현행유지 ,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SPD)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3년 전격 실시해 성공한 ‘아젠다 2010’ 처럼 복지를 줄이고, 기업을 도와주는 개혁안들이 주를 이룬다.

 

경기부흥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도 내놨다. 마크롱은 향후 5년간 교육, 에너지, 환경, 교통, 보건 등의 공공 부문에 500억 유로(약 60조 8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행정 현대화,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 3% 이하로 맞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를 더 강하게,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마크롱이지만 아직 선출직 경험이 없고 소속인 앙마르슈 당이 의석이 없는 점 등은 정책추진의 약점으로 꼽힌다.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올 6월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