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피감기관 갑질 논란 … 한국당 “청문회 의원 불패 깰 것”

[이슈]by 중앙일보

피감기관에 선거사무소 차린 의혹

전문성 지적엔 “교사가 꿈이었다”

아들 인대 파열 병역면제 논란

지명 철회 국민청원 5만 명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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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것 외에는 딱히 내놓을 교육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편향성도 제기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참여자 숫자가 5만 명을 넘었다.


유 후보자의 차남 장모씨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래도 ‘현역 불패 신화’로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피감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유 후보자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 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16년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해지 요청 공문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으나 2년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은 곽 의원이 유 의원의 지역 사무소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날이다.


곽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의원이)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총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 식 인사청문회’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깨서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의혹”이라며 “옛날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도 이날 교육 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어릴적 교사가 꿈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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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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