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분재 수백점…기막힌 탈세

[이슈]by 중앙일보

분재 377점 압류, 가격 수억원대

벽틈에 5만원권 다발 숨긴 사람도

국세청 고액 체납 6838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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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A씨는 최근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 이후 분재 수백 점을 사들여 비닐하우스 4개 동에 키우면서 재산을 숨겼다. 세금 낼 형편이 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다. 체납자의 직업이 ‘분재 수집가’란 사실을 포착한 국세청은 그가 어디에 분재를 숨겼는지를 탐문해 은닉 장소를 포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재 전문가를 동원해 가격을 감정한 결과, 압류한 분재 377점의 가치는 수억원대였다”고 밝혔다.


체납자 B씨는 아파트 보일러실과 벽 사이 틈에 5만원권 현금다발을 숨겨 놓기도 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판 돈을 현금으로 인출, 쇼핑백에 넣어 보일러실에 숨겨 둔 것이다. 장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잠복하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트렁크에도 현금다발을 숨겼다. 국세청이 그로부터 징수한 돈은 총 9400만원이었다.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C골프장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철저하게 숨겼다. 국세청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실과 현장사무실 등을 수색해 금고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을 통틀어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후 국세청이 소송 등을 병행하자 체납자는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4일 1년이 넘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에 대한 명단(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새롭게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4073억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1632억원(홍영철·46세), 법인 450억원(코레드하우징·건설업)이었다.


이들 중에선 유명인도 상당수 있었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받은 구치소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산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은 56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허준’,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최완규(55) 작가(13억9400만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7) 전 대표 등도 8억7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대 창업가로 운동화 업계에서 유명했던 황효진(31) 전 스베누 대표도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영세 사업자는 세정 지원을 하겠지만,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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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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