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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

‘내가 불법 시술을 했다고?’ 불법과 예술 사이

by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우리나라의 5명 중에 1명은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오늘 다룰 주제는 문신인데요. 우리나라의 문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려 3백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나 레터링 문신, 눈썹 문신까지 포함하면 천만 명 정도가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시술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받는 사람은 특별히 처벌 받을 일은 없어요.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거를 의료 행위로 보고 있어요. 문신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받지 않은 모든 문신은 전부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 거죠. 예전에 기사에서 보니 문신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소수로 두 분 정도 있기는 해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불법행위를 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SNS에서나 홍대에서나 타투이스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나라에서 한쪽에서 인정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불법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타투이스트 분들이 협박도 많이 당하신다고 해요.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신고하면 벌금을 맞거든요.


현재는 법원에서 판례가 변경이 안된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판례가 바뀌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도 되거든요. ‘타투는 검증받은 타투이스트가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들은 주기적으로 위생이나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한데, 예전부터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하고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이건 빨리 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신과 비슷한 사례로 안마가 있어요. 근데 안마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태국 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중국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마를 업으로 할 경우는 안마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마사지 가게도 따지고 보면 모두 불법인 거죠.


실제로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안마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라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신 같은 경우는 의사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타투 수요에 비해 충족시킬 정도로 의사가 문신업에 종사할 거라고 기대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신을 받은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특별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