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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박근혜 없는 '궐석재판' 결정…향후 재판 전망은?

by뉴스1

건강 이유 불출석 등 일정상 문제 없어져 재판 신속

불출석, 변론할 권리·방어권에 불리하게 작용

박근혜 없는 '궐석재판' 결정…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이 출석을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남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재판의 변수로 꼽히던 '불출석·변호인' 두 문제가 정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결론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의 인치가 곤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이 힘들다는 등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이 있어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 재판 진행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중단되는 일이 없어졌다.

 

지난 6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자 건강 상태가 우려돼 이날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일주일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런 피고인의 건강 관련 문제로 인해 예정된 재판이 갑자기 미뤄지고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짜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궐석재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변론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자신은 법정에 없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방어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5명의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하지만 한계는 있다. 다른 사건을 맡다 한 달 전에 투입돼서야 12만여쪽에 달하는 박근혜 재판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들은 기존 변호인에 비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인 조현권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박 전 대통령에게 3차례 보냈지만 '접견하지 않겠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변호인의 역할이 제한되는 사정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박 전 대통령 재판 기록 검토에만 '올인'한 국선변호인들이 이날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검찰 측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궐석재판을 결정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 등을 거쳐 선고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