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상속제, 주거수당, 무이자학자금 대출 등 청년정책 제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청소년을 포옹하며 환영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8세가 만드는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인 신보경씨(김해가야고)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올해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정당 가입을 제한한 기존의 법규제가 함께 풀리면서 정의당 입당도 가능해졌다.

이날 입당식에선 신씨를 포함해 고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입당식에 참석한 만 18세 '유권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그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 금치산자의 취급을 받아왔다"며 "정의당에 공식 입당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기성정당들은 청소년, 청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투표하게 될 18세 유권자들을 예를 갖춰 존중해달라"며 "18세 선거권을 넘어 더 폭넓은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환영인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당대표와 당지도부는 이날 이들에게 빨간 장미꽃을 한송이씩 주면서 포옹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을 여러분들의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벅차고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날 정의당은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계기로 청년을 위한 5가지 정책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제 정의당은 만 16세 선거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이 무시되고, 개성이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만 18세 이후 취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21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높은 등록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이도 군복무를 마치고 이후 삶을 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남길 수 있도록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19세에서 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의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해 집에서도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저는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공약이다.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규모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만 18세의 정치 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해 "청소년의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한국당에는 단호하게 표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