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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미래부 '센 차관' 등장에 기대감..방통위 '알박기 논란' 해소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미래부도 방통위도 '깜짝'

by뉴스1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미래부도

김용수 미래부 2차관 © News1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명되자 미래부도 방통위도 예상치 못한 '깜짝인사'에 술렁거리고 있다. 

 

행시 31회 출신인 김용수 신임 2차관은 지난 4월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되면서 미래부 차관 후보 하마평에는 거론도 안된 인물이다.  

 

하지만 김용수 차관은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 유능한 관료라 차관직 적임자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두달간 미래부를 떠나 방통위로 '외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미래부 내부 출신의 차관직 승진인데다 업무 주도형 '센 차관'의 등장에 향후 미래부의 정책 수행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내부 기대감이 크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인준 문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 내각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 득세할 것으로 점쳐졌다. 대신 차관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후임 장관이 부임하기전까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안살림'을 챙기고 새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이뤄야 하는 만큼, 내부승진이 유력했다. 

 

이때문에 미래부 2차관 후보로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거론됐다. 인선 결과는 이미 방통위 차관직에 앉은 김용수 위원이 차관으로 임명돼 미래부로 복귀하게 된 것.

 

방통위도 충격에 휩싸인 것은 마찬가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는 분위기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해 임명된 김용수 위원의 애매한 입지 문제가 이번 인사로 해소돼서다.  

 

김용수 차관은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추천몫으로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해 '알박기 논란'에 휘말렸다. 탄핵정국에 대선을 앞두고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반대 여론이 거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김용수 위원이 현 정부편에 서지 않으면 방통위는 여당의 3대2 과반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김용수 위원에 사퇴압박을 가했다.

 

결국 청와대는 김용수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발탁해 이 문제도 일거에 해결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제 '새술은 새부대'로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진용을 다시 갖출 수 있게 됐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는 8일자로 퇴임한다. 최성준 전 위원장과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 등은 이미 지난 4월에 퇴임했다. 김용수 위원까지 차관직으로 빠지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3월말 연임에 성공한 김석진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국회에서 현재 방통위원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의 연속이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지만 '종편 막말' 등 자격논란이 일면서 추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 추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추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대표의 제동으로 또다시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추 대표는 새정부 인사 방향에 맞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등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진통을 이어지고 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 국회 추천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인선은 이달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