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을 지내면서 청구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집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전국의 중앙·지역난방 가구 중 19만4222가구의 난방비가 0원이었는데요.

이 중 전기 온열장치로 난방을 대체한 가구가 11만6275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청구된 난방비는 0원이지만 전기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난방비가 0원은 아닌 셈.

4만2798가구는 공실이거나 장기 출타로 인해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대체 난방을 사용하거나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 0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논란이 되는 것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은 2만7865가구. 그중 계량기 고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로 1384가구의 난방비가 0원이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674가구)와 고양시 덕양구 D단지(533가구), 서울 송파구 K아파트(498가구), 인천 서구 H아파트(414가구) 등 8개 단지에서 도 각 300가구 이상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가구들에 대해 ‘난방비 면제’라는 표현이 나와 ‘공짜 난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 난방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 고장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아파트별 규약이 마련돼 있는 것. 이에 동일 면적 세대 평균 또는 전년 동월 난방비 등 각 단지별 기준에 따라 난방비가 청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가 0원인 집(14가구)도 있었는데요.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