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원우로 좁혀오는 검찰 수사 부담 '부글부글'

[이슈]by 노컷뉴스

야당 '선거농단', '감찰농단' 주장에 침묵했던 청와대

2일 이례적으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사실상 첫 대응

기획 첩보 '사전조율' 의혹을 꿰맞추기…의심의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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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생산에 관여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야당발 파상공세에 속앓이 중이다.


백 전 비서관이 직접 나서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라고 강변했지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도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당시까지 불거진 비위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해 단순 종료 뒤 사표를 받았다고 내놓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윗선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부담이다.


백 전 비서관 윗선을 향해 조여드는 검찰 수사와 자유한국당의 '선거농단', '감찰농단' 주장에 침묵했던 청와대는 2일 이례적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첫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처해 전날 숨진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두 명의 특감반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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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개입 논란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지난 달 29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을 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특감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 대응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오후 늦게 추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숨진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유 자체를 몰랐던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숨진 특감반원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 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브리핑 중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숨진 특감반원이 남긴 9장짜리 유서에 당초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부분 말고도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차원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조해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의 기획 첩보 '사전조율' 의혹을 꿰맞추기 위해 숨진 특감반원을 상대로 무리한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숨진 특감반원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내부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전직 특감반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여과없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함께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발효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유출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없는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가 금지됐지만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 리크(흘리기)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19.12.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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