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또' 왜 5천 원어치 밖에 못 살까

[비즈]by SBS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누구나 한 번쯤 1등에 당첨되는 상상 해보셨을 것 같은데 로또복권을 다음 달부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은 편의점이나 복권방 이런 데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말이니까, 12월 1일 토요일 저녁에 추첨을 하고 그다음 회차 12월 2일 일요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로또 사업을 나눔로또라는 회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달 2일부터 동행복권이라는 회사로 사업자가 바뀝니다.


로또라는 이름이 거의 복권의 대명사처럼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마 로또라는 이름 자체는 계속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성인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또는 신용카드로는 못 사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인터넷 판매라고는 하지만 흔히 온라인 쇼핑하듯이 카드나 간편 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 계좌 이체로 예치금을 쌓아 놓고 거기서 구매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구매 한도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면 한번에 10만 원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만, 인터넷 판매의 구매 한도는 현재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구매 한도가 조금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행성 우려 때문인가요?


<기자>


일단 그게 크죠. 지금도 과도한 로또 구매, 로또 열풍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구매 한도가 대표적이고요. 앞으로 열리는 인터넷 판매도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원래 로또가 처음 생길 때는 한 번 하는 데 2천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3년에 한 번 1등 당첨자가 안 나오면서 당첨금이 이월됐습니다.


그때 당첨금이 407억 원까지 오르면서 전국에 엄청난 로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결국에 그다음에 현직 경찰관이 혼자 당첨됐죠. 그 이후로 한 게임 가격을 1천 원으로 내리게 됐고요. 당첨금 규모를 조금 줄인 겁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는 당첨금이 수천억 원, 1조 원까지 불어난 복권이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딱 2번만 이월시킵니다.


3번째도 1등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때 1등 당첨금은 2등 당첨자들한테 나눠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또 판매 규모를 보면 매 회차마다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확률적으로 1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 이월 안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최고 30명까지 1등이 나와서 그때는 당첨금이 4억 원밖에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등 치고는 좀 아쉬운 금액이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팔아도 무한정 파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한 회차 평균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 5%까지만 팝니다. 그게 다 차면 그 회차에선 인터넷 판매를 닫아 버립니다. 다음 달에는 32억 원어치 정도가 한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장치들은 사행성 방지 목적도 있고, 또 인터넷 판매를 이렇게 갑자기 확 열어 버리면 오프라인에서 복권을 파는 분들 수입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걸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편의점들이 갖고 있는 로또 판매권 일부를 정부가 회수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2004년부터 로또는 아무나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세대주라든가 이렇게 취약계층들, 사회적 약자들만 팔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로또가 처음 만들어질 때 2002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로또가 뭐냐?" 별로 팔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당시 사업자가 GS25나 CU 같은 편의점 본사들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사 직영으로 8개, 가맹점주들하고 계약을 맺은 596개, 총 604개 편의점이 이렇게 받았던 판매권으로 로또를 팔고 있습니다.


가맹점주하고 본사가 계약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로또 판매 수익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판매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죠.


점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던 데다가 우리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이럴 수 있느냐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로또도 로또지만 어쨌든 손님 많아지면 음료수라도 하나 더 팔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취약계층한테만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취지에 안 맞다. 그동안 특정 기업이 특혜를 누려왔다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었으니 2021년까지는 계속 팔라고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누구한테 새로 얼마나 나눠줄지는 내년에 모집한다고 합니다.

2018.11.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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