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 만에 처벌되는 첫 사례라는 오명도 함께 갖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총선 전 판단 힘들 듯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원...

-대법, 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 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한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왔다. 화제가 된 여성 경호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청장은 ...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의원을 향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