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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지방법원 1심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 대법관이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첫 사례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했다. 박 전 대법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됐...

시-군 판사 지원 ‘非서울대-싱글맘’ 대법관으로 이목 변협 “임용 거부하지 않길…” 환영 박보영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1월 퇴임한 박보영(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선택한 ‘인생 2막’이 법조계 안팎에 울림을 주고 있다. 수억원대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이 아닌 서민의 애환이 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했고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이 무죄로 반대의견을 내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