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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지방법원 1심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 대법관이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첫 사례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했다. 박 전 대법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됐...

교사, 판사, 변호사, 의사 등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도 나왔다. 어렵고 딱딱한 ‘법’ 관련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박일환 전 대법관. 딸의 추천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20~30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라는 타이틀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63)가 조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던 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

맡는 여수 시-군 판사 지원 ‘非서울대-싱글맘’ 대법관으로 이목 변협 “임용 거부하지 않길…” 환영 박보영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1월 퇴임한 박보영(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선택한 ‘인생 2막’이 법조계 안팎에 울림을 주고 있다. 수억원대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이 아닌 서민의...

거스른 '반골 판사'…"김명수式 사법개혁 적임자"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변호사 출신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0여명에 달하는 법관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관여 정도’ ‘혐의의 중대성’ 등에 따라 기소 대상...

퀴즈 온 더 블럭'(연출 김민석)는 제헌절 특집으로 꾸려졌다. 박일환 전 대법관, 천종호 소년 재판 판사, 최유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철호 법정 경위,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유퀴저로 출연했다. 유재석과 조세호는 대법원에서 박일환 전 대법관과 만났다. 그는 "왜 대법관이 되셨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긴즈버그 美 연방 대법관 암 투병 중 사망 양성평등 개척자, 美 두번째 여성 대법관 타자수로 일하다 임신해 일자리마저 잃어 女입학 불허 군사학교 패소 판결 이끌어 "호의 안 바래…우리 목에서 발을 떼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앞에 양성평등을 개척한 선구자이자 미국 두 번...

판사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판사로 구분되는데, 보통 법관을 판사와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판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로 이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소수의견’ 그렇다면 법과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