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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지만 징역 12년 중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 단역배우가 동료 배우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안성시...

함께 범행한 친모도 징역 12년 “양육 의무·책임 저버린 반인륜 범행”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

출연진의 탄식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복역하고 올해 12월에 나온다”라며 “나영이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죄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배변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 등 총 60년 징역을 원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 “첫 공판 전 조두순은 300장 분...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는 징역 8월 확정 '친구 10살 딸' 수년간 성폭행·불법촬영 50대도 중형 확정 © News1 DB 친손녀를 8살 때부터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

1심보다 징역 2년 늘어…보석 취소돼 법정구속 다시수감 "대통령 의무 저버리고 뇌물…책임 회피 모습 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DAS...

지난해 5월 범행뒤 9개월간 도피행각 벌여…충남 원룸서 체포 납치 공범 2명, 1심서 징역 12년·5년…친동생은 징역 2년6월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의 수배 전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60) 씨가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조 씨는 이른바 ‘50대 사업...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오열했다. “평생 대가성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으며 이같은 심경을 전했...

이에 따라 60일 이내 서울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의 제명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현희의 전 연인 전청조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등) 심리로 열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청조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조두순이 100일 후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