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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최씨...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 26일 ...

대면한 몇 안 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경제학 박사인 그는 2016년 3월 청와대를 나왔고,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서울대 연구부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으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3인방’과 ‘몸통’ 최순실 ‘이창근’이라는 이름은 2014년 11월 ...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옳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과 김씨의 발언을 다시 짚어봅니다. 김씨가 연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큰...

분류하면 10분의 1 수준인 3천만 원만 내면 된다. 양현석, 제니와 염문설 명예훼손 고소 2018년 10월19일 양현석이 그를 둘러싼 염문설 '지라시' 유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과 악플러들에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