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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회사 게시판에 생일 다가오는 직원 얼굴을 공개하는데…
동의서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동의 없이 생일과 사진을 공개하는 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에서 말하는 ‘개인 정...
2020.11.02
라이프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이것’ 사용하세요
그대로 노출이 되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루다 챗봇 서비스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서비스 중단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앱에서 수집한 개인 간의 정보를 이루다 개발과 챗봇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
2021.08.13
트렌드
뉴시스
수험생에 반한 수능감독관…"마음에 든다" 문자메시지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
2019.12.20
재테크
밸류체인타임스
메타버스의 미해결된 법적 문제 6가지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 민감도, 소유권, 제어, 공유 수준은 모두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많은 실제 접근 방식은 이 새로운 경제에 적용하기에는 비실용적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국제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전 세계 정부와 기술 산업 자체가
GDPR
과 같은 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2023.12.29
트렌드
중앙일보
우리은행의 엉터리 해명…비밀번호 무단변경, 4만 건 달해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제 19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2020.02.06
핫이슈
SBS연예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때아닌 열애설…더 큰 문제는 'CCTV 유출'
화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당사자 정국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지효섭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고 하더라도 이를...
2019.09.17
트렌드
머니그라운드
때리고 던지고…학부모들 오열하게 만든 어린이집 CCTV 속 학대 영상
폭력이 동반된 행위를 보여준 적 있다. 또한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6명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등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출처: 국민청원 이번 양산 어린이집의 피해 아동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과 영유아보육법 등을 제대로...
2022.02.09
트렌드
뉴시스
남편·남친 성매매 캔다는 '유흥탐정' 폭발적 수요…후유증도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 "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했냐며 화내더라"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일부 남성, 아내·여친에 "보이스피싱이다" 겁주기도 법조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하면 수사 가능" 주부 ...
2018.09.25
트렌드
중앙일보
"아까 면허증 준 사람이에요ㅎㅎ" 경찰이 보낸 공포의 카톡
말을 건 남자는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경찰관이다. 현직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
2019.07.19
트렌드
뉴스웨이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진실 밝힐 것…업무방해 시 법적대응”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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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컴바인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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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얼픽뉴스
글 4
자동차의 기술, 디자인, 시장 동향,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J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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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자산배분 이야기' 재테크 칼럼니스트 現) '자산배분' 투자 강연자 現) 'JUTOPIA' 금융투자 블로그·유튜브 운영자 인문학을 사랑하고 독서와 투자를 좋아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주업에 충실하면서 부업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