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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한 어려워 기밀유출이나 기업 명예훼손, 노무제공에 확연한 지장을 주는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금지 규정을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최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내부규정에 겸직금지의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 등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

부당하게 수령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또한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한 2배의 징계부과금 또한 받았습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sijung.co.kr, womannews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므로 일과 시간 외에도 영리 업무를 ...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상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없이 완벽한 모델일 텐데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해외로 비행 가서 머무는 며칠 동안 짬을 내서 촬영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몇몇 스튜어디스들은 모델 아르바이트로 모자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한다는데요. 뉴스1 물론 이 역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등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알아보자. Q1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잡’이 돼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사기업 직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부터 살펴보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또는 ‘겸직 금지’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말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레지던트는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금지돼 있다”며 “위반 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국립재활원은 3월 소속 레지던트 두 명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

사이에서는 부업을 하는 ‘N잡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부업을 가진 사람은 2017년에 41만 명에서 2019년 46만 명에 이어 2022년에는 55만 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취업 규칙을 통해 ‘겸직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다가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