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 강모씨, 극악한 스토킹범 딸은 물론 사돈팔촌까지 다 죽이겠다 협박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주장에 1년 2개월 형 수감 중에도 피해 교사에게 협박편지 보내 현행법상 스토킹 협박은 신상공개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하면 박사방, n번방 반복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아동들까지 노예라고 부르면서 끔찍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 올리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깨알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상 정보를 빼낸 사람은 박사방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회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이른바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0일 권익위는 이...

진실한 사실로써(진실성) 공공의 이익에( 공익성) 관한 내용일 때 처벌을 면한다는 면책 규정을 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한다. 또 실제로 진실과 거리가 멀더라도 표현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면 역시 처벌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난무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둔다....

갑작스러운 과태료 납부서 황당… 알고 보니 차선 살짝 밟은 영상 명절 체증에 보복·화풀이성 많아… 올 8월까지 과태료 부과 43만건 이의신청 등 없어 불만 폭증에도… 경찰 “위반 명백해 처분 불가피”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 운전자들 불만은 높아지...

발표 "받았던 사회적 혜택, 사회 환원할 것" "본인과 처·자식 펀드, 공익법인 기부" 논란생긴 웅동학원도 공익재단 이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8....

YG엔터테인먼트가 공익 제보자 한서희에 대해 "YG 출신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보자로 아려지고 있는 A씨는 YG연습생 출신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전했다. 지난 12...

비아이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

회사 명령으로 18일 출근...컴퓨터도 직원도 없는 사실상 창고가 근무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사실상 회사 창고로 사용되는 곳으로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가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하기 위...

배드파더스에 A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무죄이지만, SNS에 게시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씨와 전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배드파더스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 '정당행위'였다는...

해상케이블카를 지원했었다.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약정을 시와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상케이블카는 2016년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

[리얼푸드=박준규 기자]미국 대형 식품 브랜드들이 마케팅과 ‘ 공익’을 연결시키고 있다. 자신이 구매하는 브랜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른바 ‘착한 소비’가 퍼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의경 복무 중인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출연한 공익광고 내용이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시아준수(김준수)를 둘러싼 썸녀의 정체는 누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2분 30초 길이의 이 영상은 경...

회장의 유족들이 내게 될 상속세는 11조 원이 넘게 된다. 재벌들도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비싼 상속세를 낼 수 없어 주식을 파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상속세를 낸다.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재단 일부에 지분을 증여할 가능성...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6개월~1년 동안 진행되는 시험 중인 공무원 신분을 뜻합니다.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발령에서 취소될 수도 있죠. 시보 기간 동안 발령이 취소되면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실제로 지난2019년12월 공익근무요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이 표결로 채택되면서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노사에게 수정안을 3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노사 입장차 조율에 나서며 경영계 8635원(+0.53%), 노동계 9110원(6.1%)까지 이끌어 냈지만 더이상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이같은 공익위원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의 1.5% 인상안...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면서, 해킹으로 일어난 사망설 해프닝을 보도한 뉴스를 캡처해 게재했다. 그는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

사람은 열애를 이어가며 ‘고무신 커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정작 전역 20일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꽃신 신고 유튜브 대박 지오♥최예슬 엠블랙의 멤버 지오도 열애설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는데요. 2018년 지오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배우 최예슬과...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팩트체크K 기사를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KBS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직선거법이 없어서', 2)'선거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대형 오보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신고...

배우 김서형과 소속사 마디픽쳐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시작했다. 김서형은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상실'을 내세웠고, 마디픽쳐스 전성희 대표는 김서형의 갑질 폭로로 반격했다. 14일 OSEN 취재 결과 전 대표는 김서형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익 광고를 제안하자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사진집으로 발간됐다. 하지만 당시 계약에서도 현빈 측은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빈 측은 해병대 홍보 등의 공익 목적을 감안해 과거에 인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사적인 이익 추구 성격을 띤 이번 사진집 재발매에 대해서 만큼은 현빈 측은 마냥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빈의 소속사 VA...

물건이라는 입소문이 퍼져서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안에 있던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될 경우 그린벨트 내 다른 곳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인근 지역·제한된 대지면적으로만 신축이 가능하다. 이 필지는 현재 택지지구에 포...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운 '맛남의 광장'. [사진 SBS]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송가인 소속사인 포켓돌스튜디오가 지난 7일 새 예능 ‘트롯전국체전’(KBS)의 론칭 소식을 알리며 보낸 보도자료의 한 대목이다. ‘트롯전국체전’에 대해 “...

공범 일당 중에는 14세 중학생도 있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확립” 목소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20대 초반 남성이 또래 지인 등과 짜고 가출 여중생들한테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린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사회에서 공익 ...

박사 출신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조선대학교 석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5일 공익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홍진영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는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카피킬러...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 공익신고자) 엽기 폭행, 음란물 유포, 마약 혐의. 이런 이유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참 오랫동안 우리 뉴스에 오르내리던 이 인물.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양진호 씨의 행위를 세상에 맨 처음 알린 사람, 내부 고발자인 A씨가 ...

네티즌이 댓글로 “해킹당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진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네티즌은 “가까운 지인이고 (윤씨와) 지금 같이 있다”며 “로그인도 못 하는 상황이라 대신 댓글로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윤씨는 경호 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

시기에도 걸맞아 일반인 모델은 보통 어려운 시기나 공익 광고에 자주 기용됩니다. 다수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에 스토리에 집중해야 하는 광고 유형이죠. 반대로 공익 광고에 톱스타를 쓰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조여정'을 광고 모델로 세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광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