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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 운전자·동승자 등 9명 가벼운 부상입어 현장에선 "신경안정제 먹었다"고 진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무면허로 경찰서를 간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근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사과 재판 과정으로 넘겨졌던 A 씨는 그전에도 4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력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너무 좋아해 준 게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되더라”라고 전했다. 이후 정운택은 “자신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운택은 지난 2011년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2013년 무면허 운전, 2015년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까지 ...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A씨에게) 정신과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며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중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손승원씨(29)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만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모두 5개 혐의...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작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황 씨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무면허 사실 알면서 차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구속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자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를 구속했다.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