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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국회의원, 대통령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됐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 개개인은 발 빠르게 사회 이슈를 접하면서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분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역구 후보로 도전한다”며 “대한민국에는 제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진정한 통일...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조건을 단 것이 부인 이순자 씨를 같이 동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양지열> ...

文 신년 기자회견 파격..."잘한건 잘한것" 김예령 기자? 민주주의 성큼 다가와..좋게봤다 2차 북미회담은 3월 베트남 예상...성과낼것 靑 참모진 개각...탕평이면 좋았겠지만 '무난' 보수 재편, 洪-친박 손잡을까? 손학규 주목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 이 글은 가디언에 실린 「Democracy v Psychology: why people keep electing idiots」를 번역한 것입니다. 칼럼 저자인 딘 버넷( @garwboy)은 “민주주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완벽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란 직업은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 범행은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

주주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 민주주의 사회는 1인 1투표다. DAO는 민주주의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되 자본주의의 자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결합체다. 그렇다면 1 토큰(주식) = 1 투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가, 아니면 1 지갑(사람) = 1 투표의 민주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은 “차량·운전자를 특정한 뒤 학교 출입, 운동장 훼손 등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이유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석유와 같은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도 있지만 왕이 지배하는 왕권 국가라는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최근 민주주의 열풍이 불어서 몇몇 중동 독재국가가 무너지긴 했지만 시리아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IS 같은 괴뢰 집단이 발생해서 많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한선교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 대표에 한국당 4선 한선교 의원에게 맡기자 여야는 일제히 비판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장계열사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