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선고 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서 징역 5년 감형 "다시 재판하라"…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서울=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토요판] 법정 다큐-수인번호 503 16. 끝이 보이는 ‘ 박근혜 1심’ 최다 공범 최순실씨 20년 선고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27일 검찰 구형 예정 같은 재판부 같은 증거·증인 결론 뒤집힐 가능성 낮아 특활비 재판 변호인 접견도 거부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오후 징역 20년을...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특검이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으로 제시해 온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朴에 뇌물죄 성립 여부 쟁점…연말 선고 예상 이재용 2심, 연휴 마치고 첫 공판…본격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도 10월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도 1년을 맞았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선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방청객에 의한 법정 내 소란이 벌어졌다. 해당 방청객은 재판이 종료된 후 별도의 감치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때 계속 일어서고 법정 나갈 때 “응원합니다” 큰 소리 질러 “대통령 딸”·“판사님 질문 있다” 황당형도 벨 소리 울리고 녹음하다 걸려 쫓겨나 15일로 3개월째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 퇴정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16명의 박 전 대통령 열성 지지층 방청객이 퇴정당...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 대한승마협회장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박 ...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러던 정 씨가 24일 돌연, 항소심을 철회하고 한국행을 받아들였다. 정 씨가 돌연 항소심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정한 데는 고등법원의 경우 1심 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새...

SBS 뉴스특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인 동생 박근령 씨가 언니의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방송된 SBS '뉴스특보'에서 박근령 씨는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한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박근령 씨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웃...

홈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소식이 맨체스터 테러 아래 두번째 중요한 뉴스로 걸렸다. BBC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웨이보에 팬카페가 생길 정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컸다. 그만큼 23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도 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와 외부 민간기관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구치소와 법원만을 오가며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40대 여성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며 소동을 피우는 일이 일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방청석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갑자기 일어나 “재판장께 드릴 말씀...

관련자들의 선고 앞두고 옥중 메시지 밝히기로 80번째 공판서 첫 입장 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

불출석 등 일정상 문제 없어져 재판 신속 불출석, 변론할 권리·방어권에 불리하게 작용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이 출석을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남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여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재판의 변수로 꼽히던 '불출석·변호인' 두 문제가...

공범 격리 위해 임의로 붙이는 기호 국정농단 피고인 모두 ‘나’ 배지 착용 ‘대’기업-‘블’랙리스트-스포‘츠’ 약자 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왼쪽 옷깃에 달린 둥근 배지(사진)엔 수인번호 ‘503’ 위에 빨간색 글자 ‘나대블츠’와 검은색 단어 ‘서울(구)’가 씌어 있었다. ‘서울(구)’는 박 ...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 ...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417호 대법정에 똑같이 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3월 11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무부 ...

목소리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현 제도에선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잠시 법정 내 촬영은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녹음ㆍ녹화·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국민들의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두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은 첫 재판 때보다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피고인석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직입니다." 뇌물죄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서 한 첫 마디이다. ...

"변호사 기립은 이례적…'운명 공동체'로 이해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한 세번째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부의 피고인 출석 명령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변호인과 증인의 설전이 벌어지자 웃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나온 유진룡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8시 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인 9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3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법정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3차 공판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에게 한창 질문을 하고...

중년 방청객 "대통령님께 예의 올리고 싶다" 재판부, 입정금지 조치…朴 재판 방청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남성이 소란을 피우다가 즉시 퇴정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처음으로 입정금지를 명령했다. 서울...

공판준비 재판서 변호인단만 출석해 입장 밝혀 "崔와 병합시 이중기소·특검공소참여 등 문제 발생" 주장 法, 부정적 의견 피력..檢 "대법 판례상 이중기소 문제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 손목에 손목보호대를 착용했다. /뉴시스 592억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목보호대를 하고 법원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유라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승마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당시 체육국장을 가리켜 “참 나쁜 사람”...

보기] 오늘(26일)부터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여러 피해를 봤다며 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낸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우울증과 위장병이 재발했다는 사람부터 의견 충돌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소송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