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선고 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서 징역 5년 감형 "다시 재판하라"…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3년 확정 수감장소 변경·노역 투입 가능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박근혜 前대통령도 16일 구속기간 만료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이었던 최 씨는 기결수로 전환돼 3년의 징역살이를 하며 남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모습. /이선화 기자 김기춘, '재판거래' 논란에 "국익을 위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에 대해 "박근혜 ...

직권남용 징역 10년 요청 검찰 "국민에게 받은 권력 사익추구 수단 사용" 박근혜, 이날도 재판 불참…7월10일 선고 예정 변호인 "무죄 판단 구해…사익은 취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왜 일부 친박 의원들은 황 전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면 결코 그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부터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

박근혜 '일반인 접견' 0건...최순실은 554건으로 국정농단 주연 중 가장 많아 안종범.차은택.우병우도 여전히 복역중 김기춘.정호성은 출소했지만 또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진=자료사진)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모인 수 천명은 향후 한국 민...

의견서→전합→파기’ 구상 박, 외교부에 “의견서 8월까지 내라” 지시 행정처-외교부, 박 지시 뒤 일사천리 진행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2015년 12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온 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을 두고 청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확정된 징역 2년 집행 노역 투입·수감장소 변경 가능성은 낮아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귀가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하고 석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니고서야 박 전 대통령이 도중에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

권력자였단 이유로 사면하는 게 정의냐" 정부·여당, 박근혜 사면 반응 안해…통합당도 나서기 애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8·15 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