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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해서 또는 입증의 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하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이론으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①도...

tvN '어쩌다 어른'© 뉴스1 김웅 검사가 법에 관한 소신과 팁을 전했다. 11일 밤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웅이 강단에 섰다. 김웅은 "자칭 타칭 생활형 검사 김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보면 검사가 권력지향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생겼다"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김나정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김나정이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

계열사 관련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를 요약한 지라시는 단정적인 표현의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됐다. 롯데는 이튿날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후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해왔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지라시로 인...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씁쓸함도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계속해서 최 씨는 "낮은 자세로 삶은 살아가려 한다"며 무료법률상담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

반성하는 태도와 '죄질'이 달랐다. 13일 연예계에 두 건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이 이목을 끌었다. 바로 '트바로티' 김호중과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다. 먼저 김호중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재판부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26일부터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

거래로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은 함부로 거래해선 안 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 294건의 건기식 불법 중고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한 영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

Instagram 'violetsugarbaby' SNS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린 방송인 겸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 씨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SBS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조사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정준하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경매정지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Instagram 'junha0465'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