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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부에 부당한 공격…재판 독립 훼손 우려”
담당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정 교수의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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