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대외비로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과거사·경제·노동·교육 등 5개 분야 판결 16건 언급 " 사법부는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에 최대한 노력"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 사건들 바로 정립" "대통령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강력 지원해왔음" 실제 박근혜 정권 코드 맞는 판결과 처분들...

다시 읽는 양승태 어록 “재판 독립 없이는 법원·민주주의 존속 못해” 취임사·퇴임사에서 사법부와 법관 독립 역설 이면에선 청와대와 “물밑 판결 조율” 의혹 상고법원 과잉집착, 재판을 흥정 대상 삼아 내부 반대 목소리 제압 위해 법관사찰 불사 “가시밭길 걸었다”던 그가 대답해야 할 차례 양승태 전 대법...

지난 1년간 사법부를 둘러싼 안팎의 갈등을 키우는 의혹의 핵심이었던 '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발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확인된 문건...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우리나라 법조계에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관예우 문제죠. 이번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차성안 판사. 한 2년 전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부 개혁 등등 해서 저희...

인재영입 발표에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 인사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민주당은 수 차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돌리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이 가운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진실'을 알려야 했기에 남편이 제보한 것이, 결론은 이 나라의 당시 사회언론이 공식적으로 판명한 정신이상자가 창작해낸 증거 위조범으로 만들었고, 당시 사법부에서는 남편의 계속된 진실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고, 권력과 힘 가진 자들의 병폐를 덮기 위해서 억울한 희생양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

동안 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고 구형까지 8년까지 한 것은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의해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