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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종영된 KBS 2TV 프로그램 '속보이는 TV인사이드' 캡쳐본. "미성년자를 유인해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1982년 11월 23일 대법원 선고)" 1980년 연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시작은 당시 중학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가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사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전날인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싸움을 먼저 시작해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에서 총격으로 유산한 임산부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총을 쏜 범인은 혐의를 벗고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27일(현지시간) 미 USA투데이 등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마르쉬 존스(28)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

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무살 갓 넘긴 새론이가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악플들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3년을 24시간 잠도 못자고 외롭게 버텨왔다. 하지만, 바뀐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 저희 유족들은 ...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 역시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경찰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이들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

경찰, 죄명 '살인죄'로 변경 검찰 송치 ▲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 10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 적용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