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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종영된 KBS 2TV 프로그램 '속보이는 TV인사이드' 캡쳐본. "미성년자를 유인해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1982년 11월 23일 대법원 선고)" 1980년 연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시작은 당시 중학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가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사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전날인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싸움을 먼저 시작해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에서 총격으로 유산한 임산부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총을 쏜 범인은 혐의를 벗고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27일(현지시간) 미 USA투데이 등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마르쉬 존스(28)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 역시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경찰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이들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

경찰, 죄명 '살인죄'로 변경 검찰 송치 ▲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 10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 적용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

"신천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수사대 신고" 코로나19 관련 루머 법적대응 처음 알려져 앞서 서울시 등 신천지 살인죄·사기죄 고발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왼쪽)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