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다만 A씨의 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와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씨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 초등학생인 김씨의 딸이었다. 딸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 재산을 A씨 모녀가 가져간 셈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故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故 구하라의 다른 ...

소송 안 했다"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37)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소방관 언니] "구하라씨는 그나마 많은 카메라(언론)가 집중되다 보니 (구하라씨 생모가)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만, 저희처럼 상속법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 시원하고 맘 편히 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급여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양육비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유산 상속에 대한 논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구하라 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

중입니다. ◇ 김현정> 동생 이름을 딴 입법청원을 하고 얼굴까지 나오는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 구호인> 제가 일단 법은 잘 모르지만 알아보니까 법이 부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속법이라는 게 60년 전에 개정이 ...

재산과 함께 빚 즉,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사망한 가족이 진 빚을 남은 가족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걸까? 빚도 상속된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한동안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각종 장례 절차로 정신이 없을 테지만, 여러 ...

중에는 애지중지 길러 혼인시키면서 어차피 상속해 줄 것이니 미리 주자고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그만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속인은 남편과 친정 부모였죠. 딸이 먼저 사망한 것도 속상한데 실은 딸이 사위 때문에 맘고생 한 것을 알고 있으니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딸에게 ...

이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 30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며 힐튼 그룹을 확장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패리스힐튼에게 돌아간 상속 금액은? 이렇듯 어마어마한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패리스 힐튼이 받게 될 상속 규모는 늘 세간의 관심거리였는데요. 항상 그녀의 이름 앞엔 ‘억만장자 상속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늘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싼 먹거리나 용품 등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기도 하고,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기까지 한다. 끝없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

앞서는 유류분권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상속법 차이가 있지만,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에게 얼마만큼 남길지 결정할 수 있다. 한 예로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여왕 리오나 헴슬리는 그녀의 반려견에게 1200만 달러를 남겨 화제가 되었다. 헴슬리의 남동생과 손자 2명은 1000만 달러를 상속받았다. 이...

재벌 상속의 민낯 ‘편법’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삼 남매가 가지려면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 남매가 아버지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65%(3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담이다. 연합뉴스 2019...

출처와 낭비 규모 알게 돼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 [사진 Pixabay] 흙수저가 부자 되려면 덧셈보다 뺄셈 잘해야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라. 둘째, 부자와 결혼하라. 셋째, 버...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재판…조남호 "형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허무" 첫 공판 마친 조남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 유언장 없어…상속인은 4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 고인의 상(喪) 중에는 고인의 유산 배분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신격호...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은 여성에게 세무당국은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부당한 세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슈페트는 인스타 팔로워 17만명 스타 고양이…미국 트로이·타이거 3억, 이탈리아 토마소 180억 /사진=슈페트 인스타그램 캡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별세한 가운데 그의 고양이 '슈페트'가 재산을 일부 상속 받을 예정이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라거펠트...

[커버스토리]불법 상속-증여 ‘반칙 백태’ 15년 넘게 온라인 게임을 해온 자산가 A 씨. 그동안 적지 않은 현금을 투자해 가상의 캐릭터를 육성했다.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게임이지만, 최근 A 씨는 이 게임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A 씨가 보유한 캐릭터의 가치만 현재 수억 원에 이른다. 이 게임 캐릭터...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모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유산을 두고 친오빠와 친모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상황. 친모는 2...

부부간에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배우자 증여, 6억 원 넘으면 증여세 내야 배우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식비, 교육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지만 쓰고 남은 돈이 배우자의 계좌에 남아 계속 쌓여 왔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구하라 유산' 친모가 절반 받아 구하라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

강남 3구가 43%를 차지했다. 상속받고도 세금 안내는 강남구 그렇다면 유독 강남구에 세금 체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의 경우, 상속 재산 중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피상속자의 배우자 생존 시 5억 원 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별도로 1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대부분 최대주주인만큼 대부분의 중소기업 실질 상속세율은 65%에 달합니다. 고 이수영 OCI...

"인감 가져와서 각서 써, 재산 포기해" 드라마 속 상속 포기 각서,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 포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상속 포기 각서 써." 부모의 재산 상속을 두고 싸우는 형제들.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본 장면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둔 한 손녀는 큰고모에게 상속 포기...

서영교 송기헌 의원,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호인 씨의 청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됐던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않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살인' 등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부모의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에 따르면 친모는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 친부 혼자 어린 구하라와 친오빠를 키웠으나 현행법상 구하라 친모도 친부와 같은 상속권을 갖는다...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故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이날 故 구하라 친오빠 구 모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

기록이므로, 실질에 맞게(사실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단순히 대여만 했더라도 이후 법적 분쟁과 세금처리를 명의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가끔 소유자 명의를 두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므...

㈜남이섬, 시사저널 상대 기사삭제 청구 일부승소 "친일파 민영휘 상속재산으로 매입했다 보기 부족" 남이섬 전경. /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법원이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