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을 숨겨둔 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800여 명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돈뭉치·순금·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숨겨 놓고 호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까지 동원해 고액 체납자 거주지를 찾았지만 문을...

이를 테면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에서 1억원의 3%인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액 면세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로 985명, 조세조약 감면으로 19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은 급감하는데… 반면 저소득 ...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

"건보료 상한선은 법 개정 사항…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두산그룹이 두산의 상징이던 서울 동대문 내 두산타워를 8000억 원에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분 예정일은 9월 28일이며 이번 처분은 두산그룹의 기업 위기에 따른 ‘3조원 자구안’에 따른 것인데요. 한편, 두산타워 매각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액과 세금을 제외한 실제 매각대금이 약 6000억 원 차이가 ...

인터뷰 부동산 세금을 공부 중이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정평이 난 절세 고수 이승현 회계사의 첫 책이 출간되었다.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회계법인을 운영하며, ‘자본가’라는 필명으로 세금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정기적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 저자는,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도...

"인감 가져와서 각서 써, 재산 포기해" 드라마 속 상속 포기 각서,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 포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상속 포기 각서 써." 부모의 재산 상속을 두고 싸우는 형제들.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본 장면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둔 한 손녀는 큰고모에게 상속 포기...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대표(구속)가 운영하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법인으로 나타났다. 모두 33억1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

중에서도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국가가 8~9개국 정도라고 한다. 즉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OECD 35개국 중 21~22개국 정도가 되는 셈이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함께 모은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더라도 이에 대해 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경진 기자가 평범한 회사원의 하루를 함께하며 우리 생활 속 세금을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정필용 씨의 출근길, "가득이요!" 경유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낸 돈의...

‘기준경비율’ 적용 일부러 소득세 더 내고 가산세까지 연예인들, 세금 많고 손해 불구 선호 일부 소득 누락·차명계좌 탈세 여전 인기 아이돌 A걸그룹(20대)과 10년 이상 정상을 지키는 방송인 B(40대)씨는 분야와 나이, 성별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원래 낼 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점이...

게다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기도 했다는데... 요약 중세시대에는 창문세Window Tax가 있었다. 얼토당토않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당시 창문은 일종의 사치품에 속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앴는데 건물 크기에 비해 창문수가 현저...

재작년 기준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세금 체납액에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습 체납자 100명이 1인당 평균 59억 18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발생 금액도 꾸...

동료의 스마트한 대처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게 돼 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치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적십자사 홈페이지 많은 사람이 ‘ 세금’과 ‘요금’의 경계나 구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아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 세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쓴 공공서비스의 대가인 각종 요금도 구분 없이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로 부르는...

등 의정 활동용 기기들만 남겨졌다. 이쯤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궁금증이 고개를 든다. 대체 저게 얼마짜리일까. 한국일보 ‘뷰엔(View&)’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9년 1월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시설 및 기물의 구입 가격을 입수해 살펴보니 의자와 책상, 발언대, 전...

아래 사례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사례이다.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집을 장만할 때 해당 주택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즉 소유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권은 대외적·공적 재산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최근 세금을 미납한 박유천의 오피스텔을 압류해 캠코를 통해 공매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 압류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있는 복층형...

됐는데요. 성씨는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6일 기준 1400만원대(1BTC)를 돌파하면서 지난 4월(140만원)보다 10배나 급등했습니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이자...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종교인과세 기존방침서 후퇴” 그래픽_김승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가 제외된다. 또 종교인의 소득과 구분된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도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

가수 인순이가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인순이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인순이 소속사 관계자는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되어 전액 부...

내가 낸 세금이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헛되이 쓰인다면,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다면, 세금 탈루와 탈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매달 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

2917개 업체 등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절반(52.7%)가량을 차지했다. 체납은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이 6760명으로 전체의 61.8%나 됐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

어머니 명의의 대여금고에 수표와 현금, 골드바 등을 보관하는 방식(아래)으로 자산을 숨겼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대형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잠복ㆍ미행 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1,535억원을 징수...

2017년까지 의무경찰은 1개 중대, 약 84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맡아왔다. 따라서 출소 후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은 96억원으로 추정된다. 경호동 비용도 세금에서 경호에 들어가는 세금은 또 있다.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

집값이 더 오르고 있어 팔기가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니 세금이 더 많아질 것 같아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 문씨처럼 차라리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녀에게 싸게 팔면 부모는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자녀는 싸게 살 수 있으니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다...

12월 18일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개시된 후부터 내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은 종류별로 세제혜택도 다르다는 사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상품별 혜택 내용, 알아두면 좋겠지요? 보장성보험 =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

무주택 세대주라면 총급여액에 따라 75만~9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임대차 계약서 주소에 전입신고해야 [세종=뉴시스] 이정선 기자 = 1인 가구 청년들이 원룸 전세난을 겪는 가운데 27일 오후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자취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08.27....

사위 금고·조카 계좌에 재산 숨기고 고급아파트서 호화생활 국세청, 체납 세금 1조7000여억원 징수 고액체납자 안방금고 및 장롱에서 발견된 골드바 3㎏과 현금·수표.(국세청 제공)©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된 A씨는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