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악질적·반복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방지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들은...

특정 아동음란물 소지죄 우선 적용할 듯 "아직까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아냐" 추가범죄 규명되면 공개 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김 양의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있어 신상공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이 잔혹한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고 박양이 이를 교사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죗값을 덜 치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자백해도 신상공개 안되는 이춘재, '피의자' 아닌 아직도 '용의자"...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 아니어서 공개 제외 2014년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2016년에 첫 고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지난 5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만 처음으로 드러냈다. 고씨는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

진주 아파트서 방화·흉기난동 12살 여아 등 사망5명·부상13명 올해 112신고 5건…주로 위층과 갈등 범행동기 '횡설수설'… 신상공개 검토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이날 검정 바지와 회색 후드셔츠 위에 네이비 색상의 잠바와 흰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벗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어 무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한 채 '혐의 인정하냐'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

부모로부터 뺏은 5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는 김다운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쓴 돈도 아들이 이씨 부모 집에서 가져온 돈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범행이 계...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에 이어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 거래의 원조격인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갓갓이...

[사진=보배드림 캡처] ‘서울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앞서 이 여성은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A 씨는 글에서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해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다'고 불기소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검찰은 온라인상의 신상공개가 과하다고 봤다. 검...

■ 방송 : YTN 뉴스톡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고영욱이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벗는다.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착용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

軍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재범 방지, 예방 차원" [서울=뉴시스] 이기야 이원호. 2020.04.28. (사진=육군 제공)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병 '이기야'의 실명이 이원호(19)로 확인됐다. 계급은 일병이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

가야 할 텐데 아니지 않나"라고 회상했다. 이다도시가 이혼 후 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기면서이다도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외국에 있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배드파더스에 신상 공개까지 하게 됐다. 이다도시는 신상 공개 전 아이...

카드를 이용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강도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인터넷방송에 돈 탕진…유족 " 신상공개 해야" 엄벌 촉구 강 씨는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는 등 평소 인터넷 방송에 돈을 탕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당초 알려진 ...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의 얼굴과 신상을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남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신상공개...

정승환이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정승환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솔직히 처음에는 고작 신상 공개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것인가 했다. 피해자들이 받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신상 공개...

n번방 회원 전원 신상공개 사실상 반대... 초대·유료입장 등 문제점 인식 못해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이하 n번방)' 관련해 "호기심으...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추정 20대 구속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공유 법원 “여성들 협박… 범죄 혐의 소명” 경찰, 내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신상공개 결정된 ‘갓갓’ 문형욱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내가 지시” 자백 텔레그램 상에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사진)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본인이 지시했다고 자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

텔래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남성들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 여성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생산 및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입장에서 수사 당국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적(私的)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의 범죄자 신상공개 심사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 자매는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

그러나 뒤늦게 이뤄진 제주지법의 출입구 시설 증축이 고유정의 공판시기와 맞물리면서, 고유정 신변보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6월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 신상공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동부서 운동복 뒤집어쓴 피의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제주동부경찰...

이에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언론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고작 12년?”, “나영이 ...

“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7분간 법원 2층 3호 법정에서 심리했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지난 5일 신상공개 결정 이후 언론 노출 범행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 발부 이후 뚜렷한 심경 변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