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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 사건 봐달라" 강조 검찰 '포토라인 패싱' 현실화…입 굳게 다물고 중앙지검 청사로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

이 판사는 “시작만 혼자였을 뿐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세워 하신 일이다. 드러난 결과는 씁쓸하지만 과정을 만든 한분 한분은 모두 존경한다.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2년 전인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영무 기자 참여연대, '상고법원 로비 의혹' 양...

시비에스 라디오 인터뷰 “법원에 사법농단 관련자 여전 지지세력 결집시키려는 메시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결구도 법원, 양승태ㆍ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2번째 기각해 ‘가이드라인’ 뒷말도 검찰 “법원이 제 식구 감싸”반발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까지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

소리 한번 듣지 못한 채. 이 재판의 판사는 양승태(71).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거래된 정의’는 정의를 배반한 사법부의 역사, 그리고 그 배반이 보통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처절한 기록이다.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이날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선고 후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김 지사는 성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