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이날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선고 후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김 지사는 성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

변호인 "공소장에 회고록 관련 내용만 기재해야…피고인 인권 소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김경수, 킹크랩 시연참석 직접증거 없어 '조작가능성' 높은 허술한 진술로 판결 '양승태 비서' 성창호 판사..사법농단 연루 양형 기준에 과도한 감정적, 보복성 판결 대선 정통성 문제? 판결 전혀 수긍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