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개인적 신념 등 양심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계류된 수백건의 다른 재판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종교나 신념...

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상 정당 사유” 시민들 "양심적 병역거부 속출할 것" 우려에 "임진왜란 때 호국 불교는 모순이냐" 지적 "개인행복 국가의무보다 우선해야" 반박도 "대체 복무제 대한 국민 여론이 관건" 평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1.1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호와의증인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종교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여호...

이용석 저자 군대도, 전쟁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책, 『병역거부의 질문들』이 출간됐다. 1939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아니면 감옥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수많은 병역거부자가 옥살이도 감수하며 한국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질문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이끌어낸 평화운동단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에 대해 “이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60만 군인...

[앵커] 올해는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비롯해 묵직한 역사적인 판결이 많았던 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2018년 주목할 만한 판결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차례로 법정에 선 두 명의 전직 ...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 2항 1조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의 결근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권 거부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

hias & Maxime)도 주연을 겸했다. 이번 영화제는 테렌스 맬릭 감독이 '트리 오브 라이프'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지 8년만에 경쟁부문에 돌아오는 것도 화제다. 신작 '히든 라이프'(A Hidden Life)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다 처형당한 오스트리아 실존인물의 이야기다. <...

판결을 기다려왔다. 다음은 조덕제가 쓴 페이스북 글 전문. 어이가 없네 요즘 새삼 느끼는 거지만 세상살다보면 별별 종류의 인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일말의 양심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역기피자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한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