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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옥소리 "2년6개월 간 재판...양육권은 아이들 아빠가"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전남편 A씨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로 강제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간통죄 폐지 반대 여론이 컸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전근대적 간통죄를 없앴다’는 논리가 앞섰다. 황수정·옥소리·신정아 등 유명인에게 씌워진 간통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