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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낡은 상속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고,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편이 완료될 경우,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유럽의 상속세가 낮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생략한다. ⇒OECD 23개 국가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나라만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7개국은 상속받은 사람 1인당 받은 유산액 기준이어서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유산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