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 유책 주의'라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 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 주의 도...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풀 유책·축출·재산…이혼만큼 복잡한 '법'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

판사)은 홍 감독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사회 금기 파괴’에 관심과 비난 함께 쏟아지지만 드라마 ‘부부의 세계’ 시청률 25% 돌파 고공행진 가족 주의 강한 한국에선 “도덕적 용납 못해” 여론 유럽 등 개인 주의 성향 강한 국가들은 관대한 편 프랑스선 외도한 정치인이 오히려 당당한 문화 이혼제도 ‘ 유책 주의’→‘파탄 주의’ 전환 요구도 불륜을 소재로...

같은 경우는 이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 주의. 한마디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청했을 때는 그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결국 기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런 소송은 해봤자 사실은 받아들여주지가 않죠...

세계>의 한 장면. YG엔터테인먼트·NEW·SBS·JTBC 제공 얼핏 보기에 <부부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불륜 통속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드라마 속 외도는 개인 간 문제를 넘어 가족과 모성 신화를 깨뜨리는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졌다. 외도와 이혼은 그 유책 배우자가 누구든 여성의 실존적 위기를 의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