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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하나 보고 샀는데… 날벼락 맞은 아파트 주인은 어디로 가야 할까?
중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활이익으로서의 객관적 가치 비슷비슷한 조망권 다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 따라 판결은 180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집의 조망권 침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짐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코노믹 리뷰>에서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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