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그리고 556만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그러나 이법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5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상가를 비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리반과 궁중족발 사태는 재개발과 ...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풀렸지요. 1987년 노동조합을 만들 때 동지들을 규합해 토론한 곳도 바로 여기예요. 백년가게로 지정되면 뭐하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노포의 위기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이곳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도움 안 돼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

전 임차인 서 씨는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 씨는 건물주와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의 요구로 월세 200만 원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임대 기간도 구두로 5년이라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서 씨는 자신과 유사한 피해...

계약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진행된 것...

‘일정 금액’이다. 즉, 임대인과의 임차비용 외에 임차인들 간에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웃돈’인 셈이다. 그런데 임대인도 아닌데 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웃돈’인 권리금을 요구하는 걸까? 이는 권리금이 말 그대로 ‘얹어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

A씨는 “2018년 1월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해 8월 임대 담당자가 찾아와 ‘이 매장을 회장 지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장 보고용이고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임대가 보장되니 걱정하지...

연장이 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양도 전 상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잃게 됩니다.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권리금의 최대 단점인 셈이죠. 법적 인정받은 권리금 그간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받게 되었죠.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궁중족발집 사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처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맘상모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지분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 또한 다른 권리자 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다만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된다. 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올해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

아니라 권리금도 문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

임차인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임대차 계약은 특히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특히 정 씨의 사례처럼 5년 이상 되거나 건물주가 바뀐 경우가 그렇다. 지난 9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정 씨는 해당되...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의원과 진 의원은 진지하게 표결에 임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 의원은 자신의 뒷좌석에 앉은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주 대화했다. 이번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려 했으나 끝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산업 규제 완화,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핵심 법안과 관련해...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며 당시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 실제 권리금을 알게 된 매입자가 항의하자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 협박죄로 1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 문제의 핵심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규정되어 있...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

“점포 제공자와 공유자가 오랜시간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점포 공유는 이점이 많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시간제 점포 공유나 숍인숍은 부동산 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포 공유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

호프'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금융지원, 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만 가능하다"면서 "상가의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대응은 앞서 법무부가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백년가게만...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공동소유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죠. 이 분쟁은 아무리 친한 가족, 형제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4. 악질 임차인 건물주가 갑일 것 같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여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수료 인하 외에도 신규 점포 축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상생지원금 등의 자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문제는 높은 임대료입니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가 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벌써 몇 년 동...

“실제로 재판 중에 했던 임대료 감정평가에서 그 가게의 적정 임대료가 304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304만원은 이씨가 요구했다는 금액의 4분의1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이씨가 김씨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했다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가게는 점점 사라져 간다. 사실 이 악순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비용 압박의 가장 큰 파이에 해당하는 임대료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창업자는 일희일비한다. 얼마 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이 합법화되...

조금씩이라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오씨와 얽힌 채무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박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요원하다. 약 26억원의 새마을금고 근저당을 변제하고 나면 박씨에게 돌아갈 돈은 없다. T빌리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

땅값이 올라도 되나"라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땅값 오르면 건물 팔고 나가면 되는 외부 건물주와 달리, 이 동네가 곧 삶의 터전인 건물주들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땅값 상승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송 위원장은 "주변 건물주들과 이야기해 보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놓은 9% 임대료 인상...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선진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과제 6개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용역 세부 과제로는 △단계적 보수지급 세분화 △주거용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업용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