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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집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빌려 주었을 때 임대인은 그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계약이 종...

체크리스트를 내놓았습니다. ｜계약체결 전 유의사항 ①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② 적정 시세 확인 ③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④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① 임대인 신분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① 주택임대차...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연세지만 육지와는 다른 주택임대 방식이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세는 분명 월(月)이 아니라 연(年)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월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한다면 후에 여러가지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

사례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인천에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52채를 매수하고 보증금 103억 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울산에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금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