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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백만원 주워서 경찰서 신고 후 어떤 결과 돌아올까?
서울엔, 조선일보 특정 장소에 속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버스,
지하철
처럼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다. 이때는 운전 기사, 승무원 등이 승객의 유실물을 교부받았을 뿐, 점유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인 없는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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