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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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38)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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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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