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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건보료 안 내는 억대 재산가 185만 명...이유는?

byYTN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인터뷰]

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앵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165만 명이었는데, 2015년이. 2016년에는 185만 3000명. 20만 3000명. 그러니까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주고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전에 165만 명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하게 증가를 했다. 아마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가능한가요, 무임승차하는 것이?

 

[인터뷰]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 부분이 사실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보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금융이라든지 연금소득인지 다 합쳐 가지고. 또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재산은 상당히 많은데 피부양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건보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 1명에서 15명씩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피부양자 가운데는 집을 21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보는 그야말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이게 140만 명이나 되네요. 21채 이상 주택 보유한 경우도 2800여 명이 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피부양자 조건. 그러니까 자산이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인터뷰]

이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앵커]

21채를 갖고 있어도 9억 아래라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21채를 갖고 있어도 담보 잡히고, 저당, 저당, 저당으로 간다면.

 

[앵커]

가액이 줄어드나요?

 

[인터뷰]

그러면 일정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도 9억 원 이하라고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등재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등재돼서 자기는 피부양자가 돼서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자체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받아가고 부자이고 돈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받지 못하는 뭔가 법적인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21채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과표가 9억 원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출이나 이런 거, 재산 가액을 이게 낮춰서 잡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 9억짜리 집인데 8억을 담보로 잡혔다,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재산은 1억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1채를 보유한 사람을 제대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식이든 어쨌든 9억 원에 맞췄을 겁니다. 9억 원이하가 됐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2822명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다는 자체가 사실 놀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2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물론 사는 집을 빼고요. 전세 형태로 가지고 있든 월세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282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개별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세금을 혹시 내지 않은 게 있는지 또는 자기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가지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 자격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실제로 아주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월급생활자들이 좀 억울하고 분한 그런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체계를 개편을 해 가지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4000만 원이라고 합산을 했는데 다운시켰습니다. 3400만 원, 1계에서 3400만 원으로 보고요. 2000만 원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뺏어버립니다.

 

[앵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인터뷰]

과표 자체가 예전에는 9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 4000. 1단계입니다.

 

[앵커]

자산은 5억 기준으로 낮춰지는 게 개편됐나요?

 

[인터뷰]

강화를 하려 하는 것이죠. 피부양자되려면 재산 자체가 적어야 된다라고 개편하기로 한 것이고 이게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제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혜택을 점차 확대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건보 재정은 압박을 받을 텐데 말이죠. 이런 식의 무임승차,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급하게 한시라도 빨리 손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