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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가족 간 재산 범죄,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범죄 줄어드는 계기 돼야 Q: 45세 여성 A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금(약...

형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줄곧 이어진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등이 사기·횡령 등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본래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아무리 법이라 할지언정 내밀한...

소속돼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홍 친형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자신이 모두 관리해왔다는 논리의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출처 : SBS '우리 미...

봉투는 얘기가 다른데요. 예컨대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이 신랑, 신부를 찾아가 직접 건네는 축의금은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 본인들 몫입니다. 이러한 축의금은 부모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데요. 물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