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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

배우 손수현, 모델 이영진. /텐아시아 DB 가수 겸 연기자 설리,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 배우 이영진·손수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이어 축하했다. 지난 11일 한 의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법률 :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가족 간 재산 범죄,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범죄 줄어드는 계기 돼야 Q: 45세 여성 A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금(약...

수신지 작가가 작업 중인 2부 한 컷을 그래픽 태블릿 위에다 그려 보이고 있다. 한소범 기자 인스타그램에서 이 만화 연재를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한달 전인 4월 11일이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맞게 이들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국 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9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

"고유정 사건 돈 때문에 맡지 않아, 변호인 조력은 헌법상 권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촛불판사 박재영은 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나 고유정(36)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51·연수권 27기)는 현직 시절 '촛불 판사'라 불렸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복용한 약은 미프진이다. 일명 낙태약으로 통한다. 국내에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 수입할 수 없고, 유통·판매할 수도 없다.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처럼 대부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들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판이 갈립니다. 바로 부부가 낳은 자녀에게 엄마 성(姓)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버젓이 있는데 왜 아빠 성이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하냐고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임신중지의 과정은 고통과 외로움, 낙인과 침묵에 둘러싸이는 일이었다. 8년 뒤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오드는 그때의 경험을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그래픽 노블 ‘나의 임신중지 이야기’는 그렇게 탄생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인공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

아버지가 장남인데 딸만 세명인 집에서 자란 선씨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미래의 아이에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고 바랐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를 못 잇는다는 점을 속상해하는 집안 분위기가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씨는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