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텔레그램, 철벽보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온상 돼 성착취 영상 매개로 수익 창출하는 모델 생겨 경찰 사칭까지 해가면서 그루밍 성범죄 기승 경찰수사로 적발되고 처벌되는 경우 거의 없어 수사역량 강화, 텔레그램 본사 수사 공조 필요 피해 심각성에 비해 불법 촬영 처벌수위 낮아 사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

내 ‘몰카’를 발견했다면? 울지 말고 전화해 날이 갈수록 더 방대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누구도 예외가 될 순 없다. 피해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정리했다. 신고할 땐 112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다. 신고할 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자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다"며 "특히 '포르노'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사용할 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벤지 포르노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

경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발 방지 등 위해 공개 결정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의 얼굴과 신상을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

일반적인 일이지만, 조씨의 반성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는 중요한 양형 조건이지만, 법원이 반성문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디지털 증거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

"벽에 구멍만 있어도 불안"…"의심스러워 에어컨 분해" 초소형 카메라 수입 증가세…"왜곡된 성인식 교화해야" 변형 카메라 유형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9일 인천공항 내 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을 사용한 한 누리꾼은 에어컨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불빛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SNS에 적었다. 해당 게시글...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

소식에 해외로 도주"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07. photocdj@newsis.com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성범죄 영상 '비밀 업로더 조직'을 운영했다는 내부 제보자의...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00일 활동 실적 발표] 김현정 디자인 기자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