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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

웹툰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공동운영자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김신혜, '무죄' 재심 판결 후 2주 만에 가출 2018년부터 망상 증세 심해져 '행정입원' 25년간 독방서 지내며 증상 악화 가능성 박준영 변호사 "꿈도 잃어...너무 안타까워" 24년 10개월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신혜(47)가 1월 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신혜는 앞으로 자신의 이야기...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빚 보증과 거액의 소송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던 심형탁은 히라이 사야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이후 재판부는 심형탁 모친에 대해서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심형탁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서정 기자kangsj@...

공소시효까지 모두 만료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갈 뿐이었다. 그러던 1999년 10월 28일, 이근안이 스스로 자수를 했다. 앞서 어부로서 납북됐던 김성학 씨는 이근안의 고문으로 조작 간첩이 되었는데 이후 그는 납북 어부 간첩 사건 중 유일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이근안을 포함...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영남은 "미술 사건 끝나고 아파...

20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대표와 안성현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성현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중 돌연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범죄자로 낙인찍혀 방송계에 퇴출당했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그의 상처는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