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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추진
2025.09.24
더팩트
공익제보자 잡는 '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
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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