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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

근황을 밝혔다. 14일 김동성 아내 인민정은 "작년에 저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성의 전처 A씨는 2020년 김동성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넘겼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동성에게 양...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송하윤 및 법무법인 상대 공개 법적 대응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송하윤 측 주장을 반박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텐아시아DB 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

함께 보시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되게 쇼킹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상간녀의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조국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자료사진 최근 기자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송혜교가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배우 송혜교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다수의 누리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송혜교 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법적공방 예고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존재 ①비방목적 ①정보통신망 이용 ③사실·허위사실 적시 “3가지 조건 충족해 적용 가능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

“학창시절 이가흔이 주도한 악랄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 이가흔은 처음부터 줄곧 ‘학폭 논란’을 부인했으나, 지난해 수사기관이 폭로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누...

것”이라고 했다.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명백한 흠집내기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다”며 “저희 또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탤런트 송혜교(37)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1차로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오늘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UAA는 “송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