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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화제...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빛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돈스파이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지민경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은 상황을 면하게 된 것. 이로써 2016년 6월 검찰수사를 시작으로 총수 부재까지 3년 4개월 동안 바람 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제기해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길고 긴 소송 끝에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 충격이다.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

금액이 11억 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A씨가 실제 임신한 사실이 없고, 유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피고인에게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본다. 상고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