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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다’는 ‘판결 다시 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사회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 67세의 여성 택시운전기사에게 있었던 일 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여, 당시 67세)씨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운전...

유튜브 여러 범죄 사건 중에서 특히 성범죄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단지 형사처벌로만 그치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뿐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

오덕식 부장 장자연·구하라 사건 판결에 비판쇄도…'증거재판주의' 시각도 아동음란물 선처 지적 불가피하나 2012~18년 同죄목 실형 사는 비율 29% 미만 로스쿨 강의서 '여성비하' 발언했음에도 징계없이 성범죄 재판부에 배정 민중당,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당 ...

80대를 선고한다.’ 2012년 7월 필자는 ‘조선의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았나’라는 기사에서 <세종실록>을 인용했다. 1438년(세종 20년) 8월1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성범죄 사건의 요지는 ‘성균관 유생 둘이 옷을 홀랑 벗고 목욕하다가 지나던 여인을 덮치려 했지만 여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

계정이) 막히게 됐고, 그 후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영욱이 "9년 간 침묵 끝에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지 이틀만의 조치였다. 고영욱의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는 인스타그램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플랫폼 이용을...

외삼촌, 19세와 3년간 연인관계 주장 친족간 길들여진 상태서 범행 의심 여성단체 “친족 특수성 간과한 판결” 지난달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조카 B씨(당시 19세)의 고민을 들어주다 그를 강제 ...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도들이 이 목사를 신처럼 믿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항거불능 상태가 맞다고 판단했다.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22일 서...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일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짚어봤어요. 본론. 라디오 재판정 연말 결산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백 변호사님. 올해 가장 기업에 남는 판결, 재판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백성문> 저는 저도 굉장히 놀랐던 판결이기 때문...

당시 적용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과 방조, 저작권료 사기 정도였다. 성범죄 영상물 불법 유통과 관련된 혐의는 일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도 법원도, 웹하드-업로더-필터링 회사가 손잡고 일을 벌이는 속칭 '웹하드카르텔'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몰랐으니 처벌할 수도 없었다. ▲ 양진호 회장...

어려워 [연합] 35세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선고형량이 크게 낮아지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몸으로 눌렀는데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성...